22.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정답: O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고, 배우자 등은 함께 입소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제1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와 자격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며, 거짓 취득은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3항, 제39조의14 제1항 제3호).

③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노인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직무상 알게 된 의료인·시설 종사자 등은 즉시 신고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제2항).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는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다.

정답: O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인력개발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취업알선기관 세 가지이고, 일자리 개발·창업은 지원기관, 취업 알선은 알선기관이 맡는다(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1항).

⑤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노인 건강진단·보건교육의 대상 연령은 65세 이상이고, 실시 여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다(노인복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