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법인세법손금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항목

63.<법인세법>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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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세법학개론 6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2개

    정답: X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만 손금에서 빠지므로 산재보험료 연체금은 손금에 든다(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2. ② 3개

    정답: O

    건강보험 연체금ㆍ산재보험료 가산금ㆍ교통사고 벌과금ㆍ한국은행 과태금을 빼면 셋이 남는다(법인세법 제21조 제3호ㆍ제5호).

  3. ③ 4개

    정답: X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라 손금이 아니다(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4. ④ 5개

    정답: X

    업무와 관련해 생긴 교통사고 벌과금도 벌금ㆍ과태료와 함께 손금에서 뺀다(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5. ⑤ 6개

    정답: X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내는 과태금은 과태료에 준해 손금에 넣지 않는다(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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