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간이과세 기준금액”이라 함)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대상이다.

정답: X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열려 있어 법인사업자는 들어갈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②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만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부동산임대업ㆍ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라야 배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③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식료품판매업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의류판매업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경우 그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정답: X

간이과세가 안 되는 다른 사업장을 가진 사람은 새 사업장에도 간이과세를 못 받는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④ 화장품소매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정답: X

기준금액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바뀐다 — 1월 1일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⑤ 음식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정답: O

결정ㆍ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어도 그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로 세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바꾼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