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상 4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① 석유판매업자가 석유류를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정답: O

면세유를 용도 밖으로 돌린 석유판매업자는 3년 이하라서 4년이 나올 수 없다(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② 상습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했고 포탈세액이 5억원인 경우

정답: X

포탈세액 5억원이면 3년 이하인데 상습범은 2분의 1을 가중해 4년 6개월까지 간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정답: X

가짜석유제품을 만들거나 팔아 조세를 포탈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다(조세범 처벌법 제5조).

④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정답: X

세무사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면 3년에 2분의 1을 더해 4년 6개월까지 된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정답: X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