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이의신청·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세무조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고지, 독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세징수법 · 납부기한 전 징수와 독촉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세징수법 · 재산별 압류절차와 압류금지재산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징수법 · 압류재산의 매각(공매·수의계약)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 등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징수법 · 납세증명서·미납국세 열람과 체납자료의 제공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 조세범의 개념·유형과 적용범위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상 4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 그 밖의 범칙행위

<소득세법>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2024년 임대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소득

<소득세법> 거주자 甲(나이 60세)의 2024년 연금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 연금소득

<소득세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2024년 직접 부담한 의료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소득세법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4년 금융거래 관련 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단,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세법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납세지와 과세기간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 주식등·국외자산의 양도와 출국 시 국내주식등 과세특례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 공동사업 합산과세 등 그 밖의 특례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과세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소득세법 · 소득세의 특징·과세방법과 비과세소득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사업연도와 납세지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소득처분

<법인세법>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법인세법 · 손금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항목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가 제5기 과세기간(2024.1.1. ∼12.31.) 중 자본금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시행하였다.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주)B, (주)C, (주)D에 교부한 경우(사례1)와 교부하지 않은 경우(사례2)의 의제배당금액의 차이(사례1 금액에서 사례2 금액을 차감한 금액)를 (주)B, (주)C, (주)D별로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총 계산 결과치는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의제배당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A의 제5기(2024.1.1.∼ 12.31.)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이다.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A의 제5기(2024.1.1.∼ 12.31.)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단, 전기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주)A의 제4기(2022.1.1.∼12.31.)부터 제6기(2024.1.1.∼12.31.)에 걸친 토지 거래와 관련한 자료이다. (주)A의 제5기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과 준비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질문 및 답지의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임)

법인세법 · 과세표준의 계산(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시 이월결손금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승계 및 공제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 ·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가가치세법 ·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 납세지(사업장)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인 거주자 甲의 2024년 제2기 과세기간(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인 음식점업과 면세사업인 정육점업을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있는 (주)A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4월∼6월)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과 재계산·과세전환

<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4년 제1기 과세기간(1월∼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 의제매입세액·대손세액 등 그 밖의 공제세액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매입세액의 공제와 불공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사전승인과 자료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