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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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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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에 생긴 새 세법으로 거슬러 올라가 과세하지 못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2. 42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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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공제세액등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공제세액등을 의무불이행으로 징수할 때는 그 징수사유가 생긴 날이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3. 43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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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합동회의에도 조세심판관회의 규정을 준용해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연다

4. 44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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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세무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는 결과통지 의무에서 빠진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2호).

5. 45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고지, 독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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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ㄷ, ㄹ, ㅁ

   납부기한 전 징수의 단축고지ㆍ독촉 기한 20일ㆍ세액 분할고지의 유예가 모두 맞다(국세징수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항).

6. 46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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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ㄷ, ㄹ

   저당권자등의 10일 내 신고와,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 법정기일 국세에 미치는 압류 효력이 모두 맞다(국세징수법 제40조 제2항, 제46조 제2항).

7. 47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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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상 자격을 못 갖추면 매각결정기일을 1회 10일 안에서 미룬다(국세징수법 제84조 제2항).

8. 48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 등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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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임차인은 임대차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

9. 49번조세범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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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타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자와 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같은 형에 처한다.

   근로장려금을 거짓 신청하게 하려고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해 낸 자와 알선ㆍ중개한 자는 형이 같다(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제2항).

10. 50번조세범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상 4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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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석유판매업자가 석유류를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면세유를 용도 밖으로 돌린 석유판매업자는 3년 이하라서 4년이 나올 수 없다(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11. 51번소득세법

    <소득세법>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2024년 임대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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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5,600,000원

    월세 2천만원에서 등록 60%ㆍ미등록 50% 필요경비와 공제 320만원을 덜면 560만원이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12. 52번소득세법

    <소득세법> 거주자 甲(나이 60세)의 2024년 연금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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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250,000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550만원을 먼저 덜어낸 500만원에 70세 미만 세율 5%를 물린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가목).

13. 53번소득세법

    <소득세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2024년 직접 부담한 의료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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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2,955,000원

    배우자ㆍ부친의 소득과 무관하게 세어, 그 밖의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덜고 15%, 난임분은 30%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14. 54번소득세법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4년 금융거래 관련 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단,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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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39,500,000원

    이자 1,500만원과 배당 2,300만원에 배당가산 150만원을 얹은 값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15. 55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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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그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수입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16. 56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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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지가 바뀌면 15일 안에 바뀐 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소득세법 제10조).

17. 57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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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외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받거나 쓴 날의 기준환율ㆍ재정환율로 환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18. 58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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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거주자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에 비거주자가 된다.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면 그 출국일의 다음 날에 비거주자가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

19. 59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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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은 그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20. 60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과세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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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3개

    논 임대ㆍ미술관 양도ㆍ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셋만 비과세이고 식사대는 빠진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가목).

21. 61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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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변경신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이고, 끼인 기간은 1개월 미만일 때만 새 사업연도에 넣는다(법인세법 제7조).

22. 62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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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대표자상여 처분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바뀌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직일수로 나눠 각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23. 63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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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3개

    건강보험 연체금ㆍ산재보험료 가산금ㆍ교통사고 벌과금ㆍ한국은행 과태금을 빼면 셋이 남는다(법인세법 제21조 제3호ㆍ제5호).

24. 64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가 제5기 과세기간(2024.1.1. ∼12.31.) 중 자본금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시행하였다.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주)B, (주)C, (주)D에 교부한 경우(사례1)와 교부하지 않은 경우(사례2)의 의제배당금액의 차이(사례1 금액에서 사례2 금액을 차감한 금액)를 (주)B, (주)C, (주)D별로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총 계산 결과치는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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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주)B: 3,000,000원, (주)C: 4,000,000원, (주)D: 1,000,000원

    사례1은 8만주, 사례2는 지분율이 오른 6만4천주가 잡혀 그 차이 1만6천주의 액면가액이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25. 65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A의 제5기(2024.1.1.∼ 12.31.)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이다.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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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손금불산입 8,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12,350,000원(기타사외유출)

    증빙이 아예 없는 8백만원은 대표자 상여, 적격증빙 없는 6백만원과 한도초과 635만원은 기타사외유출이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26. 66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A의 제5기(2024.1.1.∼ 12.31.)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단, 전기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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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81,674,945원

    세무상 대손금 74,999,000원을 전기말 채권 13억6천만원으로 나눈 5.5%를 기말 채권에 곱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27. 67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주)A의 제4기(2022.1.1.∼12.31.)부터 제6기(2024.1.1.∼12.31.)에 걸친 토지 거래와 관련한 자료이다. (주)A의 제5기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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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손금산입 2억원(△유보)

    제5기에 치른 2억원이 임원에게 간 상여이고, 그만큼 토지 취득가액을 △유보로 깎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

28. 68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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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내국법인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법령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신고 때 손금에 넣으면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29. 69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질문 및 답지의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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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유동화전문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배당가능이익은 상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까지 뺀 금액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

30. 70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시 이월결손금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승계 및 공제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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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적격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으로 보전하는데 충당할 수 없다.

    승계받은 결손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메울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서 빠져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31. 71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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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ㄴ, ㄷ, ㄹ

    운반용역ㆍ돌려주지 않는 입회금ㆍ소송 중에도 이어진 임대용역이 모두 과세대상이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32. 72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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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라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명의가 바뀌어 정정으로 가는 것은 상속뿐이고, 포괄양도는 양수인이 새로 등록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

33. 73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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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상품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상품중개용역을 주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사목).

34. 74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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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음식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결정ㆍ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어도 그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로 세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바꾼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

35. 75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인 거주자 甲의 2024년 제2기 과세기간(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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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52,546,250원

    후불 월세 여섯 달치 5천만원에 보증금 적수로 잰 간주임대료 2,546,250원을 더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36. 76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인 음식점업과 면세사업인 정육점업을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있는 (주)A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4월∼6월)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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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030,000원

    공통매입세액 220만원을 과세기간 전체 비율 30%로 정산하고 예정신고 때 뺀 40만원을 덜어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37. 77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4년 제1기 과세기간(1월∼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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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2,562,550원

    식재료 5,886만원에 109분의 9를 곱한 486만원을 빼고, 발급액의 1.3%를 다시 뺀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38. 78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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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개별소비세법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쓰는 자동차는 불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39. 79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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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과세당국은 법령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해의 정상가격을 냈으면 나머지 해도 그 정상가격으로 경정해야 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40. 80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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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