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정답: X

거래가격이 아니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거나 고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과세당국은 법령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정답: O

같은 방법으로 여러 해의 정상가격을 냈으면 나머지 해도 그 정상가격으로 경정해야 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순으로 적용하며 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

정답: X

다섯 산출방법에 적용 순서는 없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고른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④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또 다른 특수관계가 있는 독립적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의미한다.

정답: X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끼리의 거래가격을 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⑤ 재판매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정답: X

재판매가격방법은 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을 뺀 가격이다 — 더하는 것은 원가가산방법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