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소득세법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소득

51.<소득세법>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2024년 임대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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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5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4,000,000원

    정답: X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C주택까지 필요경비 60%와 400만원 공제를 댄 값이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단서).

  2. ② 5,600,000원

    정답: O

    월세 2천만원에서 등록 60%ㆍ미등록 50% 필요경비와 공제 320만원을 덜면 560만원이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3. ③ 11,465,750원

    정답: X

    40㎡ 이하에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C주택을 빼면 두 채뿐이라 간주임대료가 붙지 않는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4. ④ 20,000,000원

    정답: X

    월세를 합한 총수입금액일 뿐, 필요경비도 공제도 덜지 않은 값이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5. ⑤ 31,739,340원

    정답: X

    간주임대료까지 얹은 총수입금액인데, 3주택 요건이 차지 않아 그 몫이 생기지 않는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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