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부가가치세법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71.<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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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세법학개론 7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ㄴ, ㄹ

    정답: X

    반환하지 않는 골프장 입회금(ㄷ)도 시설을 쓰게 한 대가라 과세대상이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2. ② ㄱ, ㄴ, ㄷ

    정답: X

    대가 없이 받은 협회비ㆍ찬조비(ㄱ)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3. ③ ㄱ, ㄴ, ㄹ

    정답: X

    ㄱ이 끼었고, 돌려주지 않는 입회금(ㄷ)이 빠져 둘 다 어긋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4. ④ ㄱ, ㄷ, ㄹ

    정답: X

    면세재화를 나르는 운반용역(ㄴ)은 화물운송이라 그 자체는 과세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5. ⑤ ㄴ, ㄷ, ㄹ

    정답: O

    운반용역ㆍ돌려주지 않는 입회금ㆍ소송 중에도 이어진 임대용역이 모두 과세대상이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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