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0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

정답: X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매긴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X

외국법인이 낸 주식의 양도는 주식등 양도소득으로 가고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빠졌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③ 국외자산 양도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정답: X

외화차입금에서 생긴 환차익은 오히려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덜어낸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

④ 국외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 O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받거나 쓴 날의 기준환율ㆍ재정환율로 환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⑤ 국외소재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정답: X

국외자산에는 보유기간이 길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붙이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18조의8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