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소득세법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

55.<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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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5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

    정답: X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그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수입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2. ②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정답: O

    통지예금의 이자는 돈을 찾은 날이 수입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

  3. ③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정답: O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기일 전에 깨면 그 해지일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8호).

  4. ④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정답: O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실제로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5. ⑤ 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정답: O

    소득처분으로 생긴 배당은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 수입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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