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범 처벌법 에서 “조세”란 관세와 국세를 말한다.

정답: X

이 법의 「조세」는 관세를 뺀 국세를 가리킨다(조세범 처벌법 제2조).

② 타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자와 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같은 형에 처한다.

정답: O

근로장려금을 거짓 신청하게 하려고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해 낸 자와 알선ㆍ중개한 자는 형이 같다(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제2항).

③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정답: X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죄에만 붙는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④ 인지세법 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다시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

⑤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다 — 2년이 아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