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국세징수법납부기한 전 징수와 독촉

45.<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고지, 독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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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4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의 납부고지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로 정한다(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2. ② ㄷ, ㄹ

    정답: X

    ㄷㆍㄹ은 맞지만, 세액을 쪼개 고지하는 것도 납부고지 유예에 드는 ㅁ이 빠졌다(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3. ③ ㄴ, ㄷ, ㄹ

    정답: X

    ㄴ은 당초 기한이 아니라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새 지정납부기한이다(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제2호).

  4. ④ ㄴ, ㄷ, ㅁ

    정답: X

    ㄴ이 끼어 틀렸고, 독촉 기한을 20일 이내로 정하는 ㄹ이 빠졌다(국세징수법 제10조 제2항).

  5. ⑤ ㄷ, ㄹ, ㅁ

    정답: O

    납부기한 전 징수의 단축고지ㆍ독촉 기한 20일ㆍ세액 분할고지의 유예가 모두 맞다(국세징수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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