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가 제5기 과세기간(2024.1.1. ∼12.31.) 중 자본금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시행하였다.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주)B, (주)C, (주)D에 교부한 경우(사례1)와 교부하지 않은 경우(사례2)의 의제배당금액의 차이(사례1 금액에서 사례2 금액을 차감한 금액)를 (주)B, (주)C, (주)D별로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총 계산 결과치는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주)B: 714,286원, (주)C: 952,381원, (주)D: 238,096원

정답: X

의제배당은 늘어난 주식 수에 액면가액 500원을 곱해 재지, 발행가액으로 재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② (주)B: 1,714,286원, (주)C: 1,952,381원, (주)D: 1,238,096원

정답: X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넣어 받은 무상주 자체는 의제배당에서 빠진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③ (주)B: 2,000,000원, (주)C: 3,000,000원, (주)D: 1,000,000원

정답: X

사례1의 의제배당은 자기주식 몫 8만주를 보유비율대로 나눠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④ (주)B: 3,000,000원, (주)C: 4,000,000원, (주)D: 1,000,000원

정답: O

사례1은 8만주, 사례2는 지분율이 오른 6만4천주가 잡혀 그 차이 1만6천주의 액면가액이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⑤ (주)B: 4,000,000원, (주)C: 5,000,000원, (주)D: 2,000,000원

정답: X

사례2에서도 자기주식 지분이 20%에서 줄어든 만큼 다른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긴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