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소득세법소득세의 특징·과세방법과 비과세소득

60.<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과세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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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세법학개론 6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0개

    정답: X

    논을 작물 생산에 쓰게 하고 받는 소득부터가 이미 비과세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가목).

  2. ② 1개

    정답: X

    골동품을 미술관에 넘겨 생긴 소득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든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사목).

  3. ③ 2개

    정답: X

    사용자가 대신 내주는 국민건강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4. ④ 3개

    정답: O

    논 임대ㆍ미술관 양도ㆍ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셋만 비과세이고 식사대는 빠진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가목).

  5. ⑤ 4개

    정답: X

    식사대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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