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X

피상속인에게 매길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세는 갈라서 계산한다 — 합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44조 제1항).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정답: X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면 그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44조 제2항).

③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그 예외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답: X

부당행위계산은 출자공동사업자 배당ㆍ사업ㆍ기타소득에만 미치고 이자소득에는 안 미친다(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답: O

공동사업은 그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