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에 비거주자가 된다.

정답: X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면 그 출국일의 다음 날에 비거주자가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

②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정답: O

비거주자의 소득세는 종합ㆍ분류ㆍ분리 세 갈래로 나누어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③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국내에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④ 비거주자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된다.

정답: O

고용인을 통한 용역 제공 장소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넘으면 국내사업장에 든다(소득세법 제120조 제2항 제5호 가목).

⑤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O

비거주자 종합과세에서는 본인 외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ㆍ특별세액공제를 빼고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