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매의 매수신청인은 문서로 매수신청을 해야 한다.

정답: X

경쟁입찰은 문서로 하지만 경매는 구두 등으로 값을 올려 신청한다(국세징수법 제65조 제2호).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정답: X

세무공무원은 자기 명의든 제3자의 계산이든 압류재산을 사지 못한다(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2호).

③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정답: X

공매재산의 질권ㆍ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사라진다 — 매수인이 떠안지 않는다(국세징수법 제92조 제1항).

④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정답: O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상 자격을 못 갖추면 매각결정기일을 1회 10일 안에서 미룬다(국세징수법 제84조 제2항).

⑤ 관할 세무서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압류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매할 수 있다.

정답: X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그 사업자를 통해 매각한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