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제3자에게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한 사실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빠진다(국세징수법 제55조 제4항).

② ㄷ, ㄹ

정답: O

저당권자등의 10일 내 신고와,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 법정기일 국세에 미치는 압류 효력이 모두 맞다(국세징수법 제40조 제2항, 제46조 제2항).

③ ㄱ, ㄴ, ㄷ

정답: X

ㄴ의 재산가격 변동은 즉시 해제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그친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제1호).

④ ㄴ, ㄷ, ㄹ

정답: X

값이 올라 체납액을 크게 넘은 것은 임의적 해제 사유라 ㄴ이 빠져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제1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가상자산 이전 요구는 체납자 통지가 따르고, 재산가격 변동은 즉시 해제 사유가 아니다(국세징수법 제55조 제4항, 제5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