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합자회사의 업무집행·대표와 해산·계속

77.상법상 합자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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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7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정답: O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상법 제273조).

  2. ② 지배인의 선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배인을 들이는 일은 업무집행사원이 있어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274조).

  3. ③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지분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정답: X

    합자회사에는 이익배당 기준 조문이 없어 정관이나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을 따른다 — 지분 비례로 못박힌 것이 아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4. ④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하면 지분을 전부든 일부든 넘길 수 있다(상법 제276조).

  5. ⑤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정답: O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으로 오인시킨 유한책임사원은 그렇게 믿고 거래한 자에게 같은 책임을 진다(상법 제2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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