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유한회사의 설립과 자본금

78.상법상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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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7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정답: X

    유한회사는 사원이 정관을 만들고 출자 전액을 내는 길뿐이어서 주식을 모집하듯 세울 수 없다(상법 제543조 제1항, 제548조 제1항).

  2. ② 유한회사의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고르게 한다(상법 제546조).

  3. ③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정답: O

    이사는 사원에게 출자 전액을 납입시키거나 현물출자 재산 전부를 급여하게 한다(상법 제548조 제1항).

  4. ④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정답: O

    유한회사는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이나 무기명식 증권을 내지 못한다(상법 제555조).

  5. ⑤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사원총회를 열 수 있다.

    정답: O

    총사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사원총회를 연다(상법 제5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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