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정답: O

적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발행회사의 청구로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한다(상법 제482조).

② 신탁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정답: X

신탁회사는 은행과 나란히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자로 들어 있다(상법 제480조의3 제1항).

③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정답: X

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관리회사가 되지 못한다(상법 제480조의3 제2항).

④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등을 위탁할 수 없다.

정답: X

회사는 사채관리회사를 정해 변제 수령과 채권 보전 등 사채 관리를 맡길 수 있다(상법 제480조의2).

⑤ 사채관리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정답: X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도 사임할 수 있다 — 법원 허가만이 길이 아니다(상법 제4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