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과 주주소수주주권의 종류와 지주요건

53.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식소유비율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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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5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ㄷ

    정답: X

    유지청구권은 100분의 1, 집중투표청구권은 100분의 3이라 서로 어긋난다(상법 제402조, 제382조의2 제1항).

  2. ② ㄱ, ㄹ

    정답: X

    유지청구권은 100분의 1인데 해산판결청구권은 100분의 10이다(상법 제402조, 제520조 제1항).

  3. ③ ㄴ, ㄷ

    정답: O

    회계장부열람청구권과 집중투표청구권이 나란히 100분의 3이다(상법 제466조 제1항, 제382조의2 제1항).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은 100분의 3으로 같지만 100분의 1인 ㄱ이 끼어 있다(상법 제402조, 제466조 제1항).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ㄴ·ㄷ은 100분의 3인데 해산판결청구권 ㄹ만 100분의 10으로 튄다(상법 제466조 제1항, 제5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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