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채가 전자등록된 바 없다고 전제함)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채는 이사회 결의로 낸다 — 주주총회를 거칠 일이 아니다(상법 제469조 제1항).

② 사채청약서는 감사가 작성하고 회사의 상호 등을 적어야 한다.

정답: X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만든다 — 감사가 아니다(상법 제474조 제2항).

③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정답: O

모집이 끝나면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게 사채 전액이나 제1회분을 납입시킨다(상법 제476조 제1항).

④ 채권은 사채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X

채권은 사채 전액의 납입이 끝난 뒤라야 낼 수 있다(상법 제478조 제1항).

⑤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기명사채 이전은 사채원부 기재만으로는 모자라고 취득자 이름을 채권에도 적어야 대항한다(상법 제47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