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과 주주전환주식

46.상법상 주주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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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4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전환청구기간 안에는 전환으로 새로 낼 주식의 수만큼 발행을 유보해 둔다(상법 제346조 제4항).

  2. ②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붙여 회사에 낸다(상법 제349조 제1항).

  3. ③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언제나 증가한다.

    정답: X

    전환 전후의 주식 수가 같으면 자본금은 그대로여서 언제나 늘지는 않는다(상법 제348조, 제451조 제1항).

  4. ④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주주가 청구한 전환은 그 청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50조 제1항).

  5. ⑤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 총회에서 의결권을 쓰지 못한다(상법 제3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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