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합명회사의 설립·정관과 등기

75.상법상 합명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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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7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회사의 정관에는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는 사원 모두에 대해 정관에 적는다 — 대표사원을 정했다고 빼 주지 않는다(상법 제179조 제3호).

  2. ②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설립무효는 사원만이 성립일부터 2년 안에 소로만 주장한다(상법 제184조 제1항).

  3. ③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사원이 채권자를 해할 줄 알고 회사를 세웠으면 채권자가 설립취소를 소로 구한다(상법 제185조).

  4. ④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정답: O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전부든 일부든 넘기지 못한다(상법 제197조).

  5. ⑤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정답: O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해 두지 않았으면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20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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