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상법
2025년 제62회 상법 기출문제
40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5년 제62회 상법 4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주식과 주주10문항
- 주식회사의 기관10문항
-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6문항
-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5문항
-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4문항
- 회사법 통칙2문항
- 주식회사의 설립2문항
-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1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41번회사법 통칙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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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1개
어긋난 것은 회사의 뜻을 적은 첫 줄 하나뿐이고, 상행위 말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도 회사다(상법 제169조).
- 42번주식회사의 설립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시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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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액은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정할 몫이고 정관에 적을 것이 아니다(상법 제451조 제2항).
- 43번주식회사의 설립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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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누구도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설립무효의 소는 성립일부터 2년 안에만 낼 수 있어 그 뒤로는 누구에게도 길이 막힌다(상법 제328조 제1항).
- 44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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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 액면주식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얻어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액면미달 발행은 설립 때는 막혀 있고 성립 2년 뒤 신주에만 열린다
- 45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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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성립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없으면 이사회 승인 없이 넘겨도 회사에 효력이 있다(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 46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주주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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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언제나 증가한다.
전환 전후의 주식 수가 같으면 자본금은 그대로여서 언제나 늘지는 않는다(상법 제348조, 제451조 제1항).
- 47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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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 회사채권자가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주주명부를 열람·복사하게 할 때는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빼는 조치를 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48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주권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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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회사는 성립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회사가 성립하면 지체없이 주권을 내야 한다
- 49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이 전자등록된 회사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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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는 주주는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
주권이 아직 나오기 전에도 불소지 신고는 할 수 있다
- 50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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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자기주식을 넘기는 경우의 행사가액 기준은 부여일의 실질가액이다
- 51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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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정관으로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으면 취득가액 한도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341조 제2항 단서).
- 52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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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분의 1 상한이 걸리는 것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다
- 53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식소유비율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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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ㄴ, ㄷ
회계장부열람청구권과 집중투표청구권이 나란히 100분의 3이다(상법 제466조 제1항, 제382조의2 제1항).
- 54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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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고자 하는 자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도 된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를 가려낼 수 있는 원본이라야 하고 사본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대법원 94다34579).
- 55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영업양도, 양수 등에 있어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영업양도, 양수가 아님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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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을 전부 양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른 회사의 영업을 일부만 양수해도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매수청구권이 붙는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 제374조의2 제1항).
- 56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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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은 주주총회의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이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한 날부터 2월 안에 낸다(상법 제376조 제1항).
- 57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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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식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자격주는 감사에게 공탁한다
- 58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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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 이사회를 연다(상법 제390조 제4항).
- 59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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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권한을 남용한 행위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3다34045).
- 60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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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막힌 것은 같은 영업을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자리다
- 61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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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하여야 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회사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감사를 뽑고, 4분의 1 요건은 빠진다(상법 제409조 제3항).
- 62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결권 있는 주식만 발행된 것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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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감사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다.
감사도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내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3 제1항).
- 63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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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주주 전원 동의로 벗을 수 있는 것은 회사에 대한 책임뿐이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그 밖에 있다(상법 제400조 제1항, 제401조 제1항).
- 64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상법상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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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액면미달 발행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없다.
인가받은 날부터 1월 안에 내야 하지만 법원은 이 기간을 늘려 인가할 수 있다(상법 제417조 제4항).
- 65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상법상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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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회사가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올리는 것은 증서 발행을 갈음하는 길이어서 증서를 따로 낼 일이 없다(상법 제420조의4).
- 66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상법상 신주의 인수 또는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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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회사가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관을 어긴 발행으로 불이익을 볼 염려가 있으면 주주는 그 발행을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24조).
- 67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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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을 병합할 때 정하는 주권 제출 기간은 1월 이상이라야 하고 그보다
- 68번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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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ㄷ
ㄱ·ㄷ만 남는다
- 69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채가 전자등록된 바 없다고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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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모집이 끝나면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게 사채 전액이나 제1회분을 납입시킨다(상법 제476조 제1항).
- 70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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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적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발행회사의 청구로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한다(상법 제482조).
- 71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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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ㄷ, ㄹ
총회 해산결의·법원의 해산명령이나 판결·파산이 해산사유이고, 주주가 1인으로 된 때는 여기에 없다(상법 제517조 제1호·제2호, 제227조 제5호·제6호).
- 72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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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한 날부터 6월 안에 내야 한다
- 73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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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간이분할합병 또는 소규모분할합병이 아닌 경우, 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분할합병계약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하고 이사회 승인만으로는 안 된다(상법 제530조의3 제1항·제2항).
- 74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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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다
- 75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상법상 합명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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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회사의 정관에는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는 사원 모두에 대해 정관에 적는다
- 76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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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한다(상법 제287조의11).
- 77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상법상 합자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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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지분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합자회사에는 이익배당 기준 조문이 없어 정관이나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을 따른다
- 78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상법상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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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정관을 만들고 출자 전액을 내는 길뿐이어서 주식을 모집하듯 세울 수 없다(상법 제543조 제1항, 제548조 제1항).
- 79번회사법 통칙
상법상 회사 설립 시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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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합명회사의 사원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합명회사 사원뿐이다(상법 제179조 제4호, 제195조).
- 80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상법상 외국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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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대표자 가운데 한 명 이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면 되고 영업소 설치가 꼭 따라붙는 것은 아니다(상법 제6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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