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회사법 통칙 · 회사의 의의·법인성과 회사의 성립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시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 · 정관의 작성과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 · 가장납입과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자본금의 원칙과 액면주식·무액면주식

상법상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식과 주주 · 권리주와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상법상 주주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상법상 주권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식과 주주 · 주권의 발행·효력과 주식의 전자등록

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이 전자등록된 회사는 제외함)

주식과 주주 · 주권불소지와 주권의 상실·제권판결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취소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제외함)

주식과 주주 ·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의 총설 —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식소유비율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식과 주주 · 소수주주권의 종류와 지주요건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식회사의 기관 · 의결권의 대리행사·불통일행사와 서면·전자투표

상법상 영업양도, 양수 등에 있어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영업양도, 양수가 아님을 전제함)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결의취소의 소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의 임기·종임·해임과 보수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식회사의 기관 · 공동대표이사·대표권의 제한과 표현대표이사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

주식회사의 기관 · 경업금지의무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감사의 선임·종임과 지위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결권 있는 주식만 발행된 것을 전제함)

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절차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의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과 책임의 면제·감경

상법상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액면미달발행

상법상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

상법상 신주의 인수 또는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신주발행의 결정·절차와 신주의 인수·납입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 재무제표의 작성·승인·공시와 책임해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채가 전자등록된 바 없다고 전제함)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사채의 발행과 유통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사채관리회사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회사의 해산사유·해산명령과 회사의 계속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합병의 절차와 채권자보호절차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분할의 의의와 종류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상장회사 특례의 총칙·소수주주권과 이해관계자 거래의 제한

상법상 합명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합명회사의 설립·정관과 등기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사원의 출자

상법상 합자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합자회사의 업무집행·대표와 해산·계속

상법상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유한회사의 설립과 자본금

상법상 회사 설립 시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회사법 통칙 · 회사설립의 일반론과 사원의 출자

상법상 외국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외국회사의 지위·영업소의 설치와 등기·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