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정답: O

분할로 여러 회사를 세우면서 동시에 분할합병하는 길도 열려 있다(상법 제530조의2 제3항).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정답: O

분할로 존립 중의 회사와 합치는 것이 바로 분할합병이다(상법 제530조의2 제2항).

③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정답: O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한 대로 물려받는다(상법 제530조의10).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정답: O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삼거나 새로 회사를 세우는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2 제4항).

⑤ 간이분할합병 또는 소규모분할합병이 아닌 경우, 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정답: X

분할합병계약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하고 이사회 승인만으로는 안 된다(상법 제530조의3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