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가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고의든 과실이든 정관을 어기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해 배상한다(상법 제399조 제1항).

②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정답: X

주주 전원 동의로 벗을 수 있는 것은 회사에 대한 책임뿐이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그 밖에 있다(상법 제400조 제1항, 제401조 제1항).

③ 이사가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는 제3자에게도 연대해 배상한다(상법 제401조 제1항·제2항).

④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쥔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 추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1항).

⑤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쥔 주주는 자회사 이사의 책임 추궁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