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58.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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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5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이사회가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려면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업기회 이용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출석이사 과반수로는 모자라다(상법 제397조의2 제1항).

  2. ②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모든 이사가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음성만 동시에 주고받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참가해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영상까지 갖출 것은 없다(상법 제391조 제2항).

  3.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감사는 이사회에 나와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뿐 의결권까지 갖지는 않는다(상법 제391조의2 제1항).

  4.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 이사회를 연다(상법 제390조 제4항).

  5. ⑤ 이사회의 결의에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회 결의는 위법결의로서 언제나 무효가 된다.

    정답: X

    그 이사를 빼고도 결의 요건이 채워지면 결의는 살아 있어 언제나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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