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회사법 통칙회사의 의의·법인성과 회사의 성립

41.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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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4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0개

    정답: O

    첫 줄이 이미 어긋난다 — 회사는 상행위만이 아니라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도 된다(상법 제169조).

  2. ② 1개

    정답: X

    어긋난 것은 회사의 뜻을 적은 첫 줄 하나뿐이고, 상행위 말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도 회사다(상법 제169조).

  3. ③ 2개

    정답: O

    본점 소재지 설립등기로 성립한다는 둘째 줄은 맞아서 둘까지 가지 않는다(상법 제172조).

  4. ④ 3개

    정답: O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는 셋째 줄도 맞다 — 막힌 것은 무한책임사원 자리다(상법 제173조).

  5. ⑤ 4개

    정답: O

    넷째 줄도 맞다 — 설립 후 1년 안에 영업을 열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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