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상법상 신주의 인수 또는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일기일 당일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X

주주의 권리의무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생긴다 — 당일이 아니다(상법 제423조 제1항).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인수가액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정답: X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지 못한다(상법 제421조 제2항).

③ 회사가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정관을 어긴 발행으로 불이익을 볼 염려가 있으면 주주는 그 발행을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24조).

④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 및 감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남은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이사다 — 발기인과 감사가 아니다(상법 제428조 제1항).

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3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발행한 날부터 6월 안에 내야 한다 — 3년이 아니다(상법 제4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