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회사의 해산사유·해산명령과 회사의 계속

71.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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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7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ㄷ

    정답: X

    ㄱ·ㄷ은 맞지만 파산 ㄹ이 빠졌다(상법 제517조 제1호·제2호, 제227조 제5호).

  2. ② ㄴ, ㄹ

    정답: X

    주주가 1인으로 되어도 주식회사는 해산하지 않고, 총회 해산결의 ㄱ이 빠졌다(상법 제517조 제1호·제2호, 제227조).

  3. ③ ㄱ, ㄴ, ㄷ

    정답: X

    주주 1인은 해산사유에 들지 않고 파산 ㄹ이 빠졌다(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5호).

  4. ④ ㄱ, ㄷ, ㄹ

    정답: O

    총회 해산결의·법원의 해산명령이나 판결·파산이 해산사유이고, 주주가 1인으로 된 때는 여기에 없다(상법 제517조 제1호·제2호, 제227조 제5호·제6호).

  5. ⑤ ㄴ, ㄷ, ㄹ

    정답: X

    주주가 1인으로 된 때가 끼어 있고 총회 해산결의 ㄱ이 빠졌다(상법 제517조 제2호, 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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