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

67.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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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6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자본금 감소 결의에서는 감소의 방법을 함께 정한다(상법 제439조 제1항).

  2. ②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사채권자가 이의를 내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439조 제3항 전단).

  3.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사채권자를 위해 이의제기 기간을 늘릴 수 있다(상법 제439조 제3항 후단).

  4. ④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주식을 병합할 때 정하는 주권 제출 기간은 1월 이상이라야 하고 그보다 짧게는 못 잡는다(상법 제440조).

  5. ⑤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감자무효는 변경등기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주장한다(상법 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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