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신주인수권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

65.상법상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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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6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답: O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418조 제1항).

  2. ②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정답: O

    신주인수권증서를 낸 경우 그 양도는 증서를 건네주는 길로만 한다(상법 제420조의3 제1항).

  3. ③ 회사가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올리는 것은 증서 발행을 갈음하는 길이어서 증서를 따로 낼 일이 없다(상법 제420조의4).

  4. ④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정답: O

    증서를 낸 경우에는 그 증서로 주식의 청약을 한다(상법 제420조의5 제1항).

  5. ⑤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정답: O

    증서를 잃은 자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할 수 있다(상법 제420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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