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사원의 출자

76.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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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7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원 1인만으로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이 불가능하다.

    정답: X

    사원 한 명만으로도 유한책임회사를 세울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2).

  2. ②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X

    업무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집행자가 맡고, 정기사원총회를 열라는 규정은 없다(상법 제287조의12 제1항).

  3. 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중 1인을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업무집행자는 사원이 아닌 자로도 정할 수 있어 사원 중 한 명으로 좁혀지지 않는다(상법 제287조의12 제1항).

  4. ④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정답: O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한다(상법 제287조의11).

  5. ⑤ 유한책임회사에 새로운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후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관을 변경한 때에 사원이 된다.

    정답: X

    정관을 바꿨어도 출자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 납입이나 이행을 마친 때 사원이 된다(상법 제287조의23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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