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재정학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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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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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교육세

   지방세이면서 쓸 곳까지 묶인 세목은 이것과 지역자원시설세뿐이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3항).

2. 2번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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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얼마를 사든 내는 돈이 정해져 있어 고르는 방식을 바꿀 까닭이 없다.

3. 3번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최적물품세를 도출한 램지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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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생활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램지규칙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램지대로라면 값에 둔한 생필품일수록 높은 세율이 붙어, 공평 쪽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4. 4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단위당 생산비가 57원으로 일정한 독점기업에게 판매단위당 9원의 판매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독점기업이 부담하는 단위당 판매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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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독점기업과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수요곡선이 직선이고 비용이 일정하면 값은 세금의 절반만 올라 9원을 둘이 나눠 진다.

5. 5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수요함수가 Q = 120−2P이고 공급함수가 Q =P인 완전경쟁시장을 고려하자. 정부가 단위당 1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그 중 생산자의 부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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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8원

   생산자가 손에 쥐는 값이 40에서 32로 내려가 8원이 그쪽 몫이 된다.

6. 6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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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법인세가 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은 소유주인 주주에게 귀착된다.

   순수한 이윤만 떼어 가면 값도 생산량도 움직이지 않아 주주 몫에서 그대로 빠진다.

7. 7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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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개인소득세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거주자 개인이 각자 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진다(소득세법 제2조 제1항).

8. 8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조세지출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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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ㄹ, ㅂ

   특별감가상각·세액공제·소득공제처럼 걷을 세금을 깎아 주어 지원하는 것이 조세지출이다.

9. 9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다음 중 탈세의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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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배분 왜곡·지하경제 확대·부담의 불공평·정책 효과의 불확실이 모두 탈세가 남기는 흠이다.

10. 10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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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누진세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무겁게 걸리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11. 11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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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싸진 현재소비를 늘리는 힘과 쓸 몫이 줄어 깎는 힘이 맞서 크기 싸움으로 갈린다.

12. 12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한계실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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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세금이 없으면 0, 낮을수록 투자에 유리하고, 음이면 세제가 투자를 밀어 주는 셈이 된다.

13. 13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정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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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근로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는 사람을 쓰는 쪽에 걸리는 세금이라 자본을 쓰는 값과는 상관이 없다.

14. 14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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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ㄹ

    세금이 없고, 경영자가 주주 재산을 늘리려 애쓰며, 정보가 고루 퍼져 있다는 셋을 깔고 선다.

15. 15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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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금 깎아 준 세금은 나중에 물려야 할 몫이라, 사람들이 미리 모아 두어 수요가 달라지지 않는다.

16. 16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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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비용이 계속 내려가는 구간이라 여럿이 나눠 만드는 것보다

17. 17번재정학의 기타주제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K가스공사는 동일 비용으로 가스를 생산하여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산업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3이고, 가정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 라고 하자. 가정용 가스의 m3 당 가격이 1,200원이라면 K가스공사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용 가스의 m3 당가격은? (단, 기타 비용은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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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900원

    값이 한계비용보다

18. 18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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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중앙정부는 법률로 국세를 신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관계없이 조례로 지역에 필요한 지방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

    세목을 새로 만드는 일은 법률의 몫이고, 조례는 그 범위 안에서만 정한다(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1항).

19. 19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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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방분권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의 지출을 지방정부의 지출로 나누어 계산한다.

    정부 지출 전체에서 중앙정부 몫이 얼마인지를 보는 잣대라 나누는 밑이 다르다.

20. 20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원에서 1,200만원까지는 0 %, 1,2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는 9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8 %, 5,000만원 초과부터는 27 % 이다. K군의 총소득 5,500만원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가능소득은 4,500만원이다. K군의 (A)한계세율과 (B)실효세율은? (단, 백분율(%)을 구할 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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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A: 18%, B: 7.85%

    마지막 소득이 3,000만원 초과 구간에 놓여 18%, 세액 432만원을 총소득 5,500만원으로 나눠 7.85%다.

21. 21번재정학의 개요

    두 소비자 1과 2가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1의 부존은 (x̄₁,ȳ₁) = (18,12), 소비자 2의 부존은 (x̄₂,ȳ₂) = (22,8)이며,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uⁱ(xᵢ,yᵢ) = xᵢyᵢ라고 하자(i = 1,2). 다음의 배분 ((x₁,y₁),(x₂,y₂)) 중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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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ㄱ·ㄹ은 40과 20을 남김없이 나누고 두 사람의 y 대 x 가 똑같이 1 대 2라 더 바꿀 이득이 없다.

22. 22번재정학의 개요

    두 사람으로 구성된 어느 경제의 효용가능경계와 사회후생함수 W^A=U₁+U₂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A, 사회후생함수 W^B=min{U₁,U₂}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B, 사회후생함수 W^C=U₁U₂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C라고 하자. 이 접점들은 각 경우에 유일한 접점이라고 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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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A는 경계의 기울기가 −1인 점, C는 기울기가 두 사람 효용의 비와 같아지는 점이라, 하나가 45°선에 놓이면 나머지도 따라온다.

23. 23번재정학의 개요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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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제1정리는 각자 제 이익만 좇은 경쟁균형이 낭비 없는 배분에 닿는다고 한다.

24. 24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양봉업자가 생산하는 벌꿀에 대한 수요함수가 Q = 10−2P이 고, 외부한계편익함수는 Q= 5−2P이다. 한계생산비용이 4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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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3.5

    사적 편익 5−Q/2 위에 외부 편익 2.5−Q/2 를 세로로 얹은 7.5−Q 를 한계비용 4에 맞추면 3.5다.

25. 25번재정학의 개요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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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ㄷ, ㄹ

    정액세는 상대가격을 그대로 두고, 사회보험은 역선택 같은 시장의 흠을 메운다.

26. 26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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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비경합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공공재가 주는 사회적 편익의 크기가 더 커진다.

    같은 양을 여럿이 한꺼번에 누리니 사람이 늘수록 편익이 쌓여 커진다.

27. 27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9명의 투표자 중 A유형은 4명, B유형은 3명, C유형은 2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a, b, c, d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보다(Borda)투표제를 실시한다면, 어느 대안이 선택되겠는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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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b

    3·2·1·0 으로 매겨 더하면 a 15, b 19, c 10, d 10 이라 b가 뽑힌다.

28. 28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다음 중 소득 분배상태가 완전 균등인 경우 그 값이 0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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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ㄷ, ㄹ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포개져 0, 앳킨슨지수는 대등소득이 평균과 같아져 0이 된다.

29. 29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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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교정세를 부과하여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외부비용만큼 세금을 얹으면 값이 제자리를 찾아 효율적 배분에 닿는다.

30. 30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세 투표자 A, B, C가 세 가지 대안 a, b, c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꽁도세 승자(Condorcet winner)는?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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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b

    b는 a를 2 대 1로, c도 2 대 1로 눌러 어느 쪽과 붙어도 이긴다.

31. 31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작은 섬나라 “율도국”에는 해안과 내륙지역에 각각 6명, 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진해일(Tsunami)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안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100 − (1/2)P, 내륙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50 − (1/3)P 로 표현된다. 경보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40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보서비스 수준과 해안과 내륙지역 주민 1명이 각각 부담해야 할 몫은? (단, Q는 경보서비스 수준, P는 주민 부담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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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0, 내륙지역 주민은 30

    6명과 4명의 부담 의사를 세로로 더한 1,800−24Q 를 840에 맞추면 40이고, 그때 몫은 120과 30이다.

32. 32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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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러너(A. Lerner)에 의하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동등확률 하에서도 균등 분배는 최적이 될 수 없다.

    효용함수가 제각각이어도 누구 것인지 가릴 수 없다면 똑같이 나누는 쪽이 기대후생이 높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33. 33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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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가입자와 사용자에게서 걷은 보험료에 국고 지원을 더해 꾸린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34. 34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현물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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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같은 돈이면 쓸 곳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현금 쪽이 받는 사람의 만족을 더 높인다.

35. 35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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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이다.

    보험료를 걷어 꾸리는 사회보험 방식이지, 세금으로 대는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이 아니다.

36. 36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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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외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국내에 사는 국민이 대상이라 국외거주자는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국민연금법 제6조).

37. 37번공공지출이론

    한 국가의 민간소비(C), 조세(T), 정부지출(G),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상태이며 완전고용국민소득은 7,000이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해서 국민소득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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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조세의 감소 규모는 600이다.

    조세승수가 1.5라 1,000을 메우려면 600이 아니라 667쯤을 깎아야 한다.

38. 38번공공지출이론

    정부지출의 증가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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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전위효과 (displacement effect)에 의하여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전쟁이나 재난으로 한번 올려놓은 지출 수준이 사태가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다.

39. 39번공공지출이론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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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할인율을 높게 잡을수록 편익의 현재가치가 깎여 경제성은 오히려 작아진다.

40. 40번공공지출이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시간, 생명 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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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현재의 임금률로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더 높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지금 임금으로 더 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은 남아도는 시간의 값이 임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