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재정학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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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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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어떤 상품이 면세의 대상인 경우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환급해 준다.

   제 단계의 세금만 없애 줄 뿐 앞서 낸 매입세액은 공제도 환급도 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2. 2번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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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상대가격이 변하는 경우 대체효과에 의해 나타난다.

   값이 싸진 쪽으로 갈아타게 만드는 힘만 후생을 깎고, 소득이 준 몫은 손실이 아니다.

3. 3번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물품세(excise tax)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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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어떤 재화의 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수평이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며 직선인 경우 재화의 초기 균형가격은 P₁, 물품세의 세율은 t, 물품세 과세 이전과 이후의 균형 소비량(산출량)은 각각 Q₁과 Q₂, 그리고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을 e로 나타내면 물품세의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은 (1/2)e(P₁Q₂)t² 이 된다.

   삼각형 넓이를 잴 때 쓰는 것은 과세 전 거래량이지 세금에 눌려 줄어든 뒤의 양이 아니다.

4. 4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동등희생의 원칙에서 희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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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고 직선이다.

   한계효용이 일정한 기울기로 줄면 같은 비율의 효용을 떼는 데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을 져야 한다.

5. 5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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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균형예산 조세귀착

   걷는 쪽과 쓰는 쪽을 한데 놓고 실제로 남는 순부담을 재는 개념이다.

6. 6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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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독점시장에서는 공급곡선의 형태에 따라 귀착은 달라진다.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맞춰 값을 정할 뿐 공급곡선 자체를 갖지 않는다.

7. 7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 에서 100 까지는 10 %, 100 초과 200 까지는 20%, 200 초과에서는 30 % 이다. 갑의 총소득 240 에서 각종 공제를 한 후 과세가능소득은 180 이다. 갑의 한계세율(A)과 실효세율(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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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A): 20%, (B): 약 10.8%

   세액은 100의 10%와 80의 20%를 더한 26이고, 총소득 240으로 나누면 10.8%다.

8. 8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완전경쟁시장 개별기업의 수요함수는 P =220−Q이고, 공급곡선은 P =40+2Q이 다. 이때 60 의 종량세를 공급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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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은 1,200이다.

   세금 60에 사라진 거래량 20을 곱해 반으로 나눈 600이 맞다.

9. 9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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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조세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내면 원점을 지나는 선형조세함수의 형태가 된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평균세율이 늘 같은 비례세의 모습이다.

10. 10번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시장균형에서 A상품의 소비량이 1,000 이고 가격이 1,000 이며,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각각 1/10, 1/10 이다. 10 %의 종가세가 부과되었을 때, 조세로 인한 사중손실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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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250

    두 탄력성을 묶으면 0.05이고, 여기에 세율 제곱 0.01과 100만을 곱한 뒤 반으로 나눈 값이다.

11. 11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하는 방식 중에서 완전통합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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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배당하지 않고 남긴 이익까지 주주의 자본이득으로 잡아 개인 단계에서 한 번에 매긴다.

12. 12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S=a−tE로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 보조금, a : 기초수당, t : 한계세율, E: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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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t가 인하되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보조금도 같이 줄어든다.

    소득에서 떼는 비율이 낮아지면 손에 남는 보조금은 되레 커진다.

13. 13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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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 조세의 자본화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앞으로 낼 세금이 값에 미리 깎여 들어가므로 가격은 되레 내려앉는다.

14. 14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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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이 공제되지 않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면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자본 몫의 기회비용이 빠지면 자금을 어디서 끌어왔느냐에 따라 쓰는 값이 달라져 중립이 깨진다.

15. 15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토지에 부과된 조세의 자본화(capital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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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면 미래 조세부담이 미리 예측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앞으로 물 세금이 한꺼번에 값에 반영되어 과세 시점에 값이 내려앉는 것을 말한다.

16. 16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고, 근로소득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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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일하여 노동공급이 일정하면 순임금률과 시장임금률은 동일하다.

    공급이 그대로면 시장임금은 안 변해도 세금을 뗀 뒤 받는 돈은 그만큼 낮아진다.

17. 17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투자자들이 자산유형별로 상이한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자산을 구성한다고 한다.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회피도가 체증적인 경우,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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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커진다.

    손실이 날 때 정부가 세금을 덜 걷어 위험을 함께 지므로 위험자산을 더 담게 된다.

18. 18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A, B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공재(Z)에 대한 수요함수는 각각 Z_A = 100−20P, Z_B = 100−10P 이고, 이를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3 일 때, B의 린달가격(부담비율)은? (단, P는 공공재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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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2/3

    두 수요가격의 합이 3이 되는 80단위에서 B가 2, A가 1을 내므로 B의 몫은 3분의 2다.

19. 19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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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재정자립도는 제 힘으로 걷은 수입의 비중이라 내려받는 돈이 늘면 오히려 낮아진다.

20. 20번재정학의 기타주제

    공공서비스의 가격설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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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면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효율은 한계비용에 맞출 때 서지만 그 값이 평균비용보다

21. 21번재정학의 개요

    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y fronti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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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ㄹ

    생산가능곡선의 점마다

22. 22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공공서비스의 수요곡선은 P = 16 − (1/2)Q이고 이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12 로 일정할 때, 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관료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 규모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 관료의 공공서비스 규모는? (단, P는 공공서비스의 가격, Q는 공공서비스의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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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16

    총편익과 총비용이 192로 맞아떨어지는 자리까지 밀어붙여 효율 규모의 두 배가 된다.

23. 23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공공재의 과다공급 원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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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비용이 널리 흩어지는 표결과 서로 표를 밀어주는 담합은 모두 사업을 필요

24. 24번재정학의 개요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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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각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못 사는 사람의 효용에 더 큰 무게를 싣는 쪽이고, 똑같이 매기는 것은 공리주의다.

25. 25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코즈(R. Coas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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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정부가 환경세를 부과하여 당사자의 한쪽에게 책임을 지게 하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

    세금으로 정부가 끼어드는 것은 피구식 해법이고, 이 정리는 당사자끼리의 자발적 협상을 말한다.

26. 26번재정학의 개요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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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외부불경제로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남에게 끼친 피해를 값에 넣지 않으니 최적보다

27. 27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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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양당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치적 성향이 대치되는 두 정당의 선거 공약이 차별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두 정당 모두 한가운데 선 유권자를 좇아 공약이 서로 닮아 가는 쪽으로 설명된다.

28. 28번재정학의 기타주제

    티부(C. Tiebout)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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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공공재의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야 한다.

    규모의 경제가 크면 큰 지역 하나로 몰리게 되어 여러 곳으로 갈린다는 전제가 무너진다.

29. 29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연금보험을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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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ㄹ

    저소득층에게 더 후하게 주고, 민간에서 팔리지 않는 장수 대비를 메우며, 근시안적 선택을 막으려는 셋이다.

30. 30번공공지출이론

    기간별 비용과 편익이 아래와 같을 때 공공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단, 할인율은 1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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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0

    1,100은 1,000으로, 2,420은 2,000으로 내려앉아 0기의 비용 3,000과 정확히 맞물린다.

31. 31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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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201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에 견주는 상대적 잣대로 바뀌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32. 32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발행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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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배로(R. Barro)는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늘어난 적자만큼 민간이 저축을 늘려 국민저축 총량이 그대로라는 대등정리의 결론이다.

33. 33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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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달튼(H. Dalton)의 평등지수: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음을 나타낸다.

    실제 후생을 완전히 고를 때의 후생으로 나눈 값이라 1이면 고르게 나뉜 것이다.

34. 34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정부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부지출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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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ㄴ, ㄷ, ㄹ

    사고 나누고 확인하는 손이 더 들고, 돈은 목적 밖으로 새기 쉬우며, 쓸 곳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35. 35번공공지출이론

    정부의 세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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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구축 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액과 정부 지출 증가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감세는 일부가 저축으로 새지만 정부 지출은 전액이 곧바로 수요가 되어 지출 쪽이 더 크다.

36. 36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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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푸드 스탬프

    저소득층의 식품 구입을 돕는 현물 복지이지 외부효과를 값에 넣는 장치가 아니다.

37. 37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다음은 재화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 편익(PMB), 생산의 사적 한계 비용(PMC),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 피해(MD)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의 크기는? (단, Q는 생산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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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100

    6Q에 2Q를 더한 8Q를 600−4Q와 맞추면 생산은 50, 그 자리의 피해는 100이다.

38. 38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분배에 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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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가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따른다.

    가장 못한 사람부터 끌어올리자는 잣대는 다른 정의관의 것이고, 이쪽은 효용의 총합을 본다.

39. 39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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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에는 인플레이션에 조정된 연금이 지급된다.

    물가에 맞춰 연금액을 올려 주는 쪽은 나라가 굴리는 연금이고, 민간은 그 위험을 떠안기 어렵다.

40. 40번공공지출이론

    특정 프로젝트의 비용과 편익이 불확실한 경우 활용하는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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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확실성등가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회피적(risk averse)이다.

    위험을 꺼릴수록 값을 더 크게 떼므로 확실하게 받는 금액은 되레 작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