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소비세의 유형과 부가가치세의 구조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 초과부담의 개념과 발생원인

물품세(excise tax)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 초과부담의 결정요인과 조세의 중립성

동등희생의 원칙에서 희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동등희생의 원칙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조세귀착의 개념과 유형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독점시장에서의 조세귀착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 에서 100 까지는 10 %, 100 초과 200 까지는 20%, 200 초과에서는 30 % 이다. 갑의 총소득 240 에서 각종 공제를 한 후 과세가능소득은 180 이다. 갑의 한계세율(A)과 실효세율(B)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세율구조 — 누진세·비례세·역진세

완전경쟁시장 개별기업의 수요함수는 P =220−Q이고, 공급곡선은 P =40+2Q이 다. 이때 60 의 종량세를 공급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조세부담 배분의 계산

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세율구조 — 누진세·비례세·역진세

시장균형에서 A상품의 소비량이 1,000 이고 가격이 1,000 이며,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각각 1/10, 1/10 이다. 10 %의 종가세가 부과되었을 때, 조세로 인한 사중손실의 크기는?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 사중손실의 계산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하는 방식 중에서 완전통합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S=a−tE로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 보조금, a : 기초수당, t : 한계세율, E: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부의 소득세제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재산세와 부동산 관련 조세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조겐슨의 신고전파 투자이론

토지에 부과된 조세의 자본화(capital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조세의 전가경로와 조세의 자본화

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고, 근로소득만 존재한다.)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근로소득세와 노동공급

투자자들이 자산유형별로 상이한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자산을 구성한다고 한다.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회피도가 체증적인 경우,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위험자산 투자와 비례소득세

A, B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공재(Z)에 대한 수요함수는 각각 Z_A = 100−20P, Z_B = 100−10P 이고, 이를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3 일 때, B의 린달가격(부담비율)은? (단, P는 공공재 가격이다.)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린달모형과 자발적 교환이론

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재정연방주의와 지방분권

공공서비스의 가격설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한계비용가격설정과 평균비용가격설정

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y fronti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재정학의 개요 · 효용가능곡선과 효용가능경계

공공서비스의 수요곡선은 P = 16 − (1/2)Q이고 이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12 로 일정할 때, 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관료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 규모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 관료의 공공서비스 규모는? (단, P는 공공서비스의 가격, Q는 공공서비스의 규모이다.)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니스카넨·미그-빌레인저 관료제 모형

공공재의 과다공급 원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정부실패와 공공재의 과다·과소공급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개요 · 사회후생함수의 유형

코즈(R. Coas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코즈정리와 협상에 의한 해결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개요 · 시장실패의 유형과 정부개입의 근거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중위투표자정리와 단봉선호

티부(C. Tiebout)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티부가설

연금보험을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사회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기간별 비용과 편익이 아래와 같을 때 공공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단, 할인율은 10 %이다.)

공공지출이론 · 순현재가치법·내부수익률법·편익비용비율법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소득재분배정책의 수단과 우리나라의 제도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발행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공채의 부담과 리카도 등가정리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소득분배의 측정 —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정부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부지출은 동일하다.)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현금보조·현물보조·가격보조

정부의 세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오염의 최적수준과 환경정책

다음은 재화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 편익(PMB), 생산의 사적 한계 비용(PMC),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 피해(MD)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의 크기는? (단, Q는 생산량이다.)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피구세와 피구보조금

분배에 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분배정의에 관한 견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공적연금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특정 프로젝트의 비용과 편익이 불확실한 경우 활용하는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위험과 불확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