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2차

경찰과 윤리경찰윤리와 부패

8.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의 경찰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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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백색부패는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행위를 말한다.

    정답: O

    백색부패는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져 사회 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부패로, 경제 위기를 감추려는 공직자의 거짓말이 그 예다.

  2. ② 회색부패는 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이며 흑색부패로 악화될 수 있다.

    정답: X

    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은 흑색부패이고, 회색부패는 일부는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원하지 않는 부패로 흑색부패로 악화될 수 있다.

  3. ③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는 경우는 흑색부패에 해당한다.

    정답: O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 수수는 사회 전체가 해롭다고 보고 처벌을 원하는 흑색부패의 대표적인 예다.

  4. ④ 관직중심적 부패는 관료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권한을 악용하여 조직의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O

    관직중심적 부패는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조직의 규범을 벗어나는 행위로 부패를 정의한 것이다 — 시장중심적·공익중심적 정의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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