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국제경찰공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는 동일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정답: X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근거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의 근거는 범죄인 인도법으로 서로 다른 법률이다.

②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는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 공조의 범위로 포함되어 있다.

정답: O

공조의 범위에는 소재 수사, 서류 제공·송달, 증거 수집과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인도, 진술 청취 등이 들어간다(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

③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회원국은 자국 내 설치된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다른 나라의 국가중앙사무국과 국제범죄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며, 임의적 협조라기보다는 강제적 협조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X

인터폴 회원국은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범죄정보를 교환하지만, 이 협조는 강제가 아닌 임의적 협조다.

④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국제형사공조기구로 분류되며,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소속 수사관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도 있다.

정답: X

인터폴은 정보 교환과 수배를 돕는 협력기구일 뿐 수사권이 없어, 소속 직원이 직접 범인을 체포·구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