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방형 충원체제로 넓은 시야를 가진 유능한 인재의 등용 및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정답: X

직업공무원제도는 젊을 때 뽑아 오래 기르는 폐쇄형이다. 밖에서 전문인력을 바로 데려오는 개방형은 이 제도와 어긋나는 방식이다. 폐쇄형과 개방형은 사람을 어디서 데려오는지의 차이이고 그것이 제도를 가른다.

②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 데 불리한 제도이다.

정답: X

한 조직에서 오래 함께 일하면 소속감과 헌신이 자란다. 일체감과 단결심을 기르는 데 오히려 유리한 제도여서 방향이 뒤집혔다. 오래 함께 일하는 구조가 일체감을 낳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강점이다.

③ 연령제한이 필수적이나 직위분류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적주의와 공통점이 있다.

정답: X

직업공무원제도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계급제를 바탕으로 한다. 자리를 중심에 두는 직위분류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제도의 뼈대가 뒤바뀐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가운데 어느 쪽을 바탕으로 삼았는지가 축이다.

④ 공무원들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와 원칙들을 토대로 한다.

정답: O

성실하게 오래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신분보장과 승진·보수 체계가 모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쪽으로 짜여 있다. 다만 장기근속을 떠받치는 신분보장이 무사안일을 부른다는 것이 이 제도에 늘 따라붙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