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2차

경찰학의 기초이론경찰의 개념과 분류

1.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의 분류에 관한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보통경찰기관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수단으로 즉시강제, 「경범죄 처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 등 법집행을 행하는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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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고등경찰

    정답: X

    고등경찰은 사상이나 정치처럼 국가의 존립 자체를 겨눈 위험을 다루는 경찰이다. 즉시강제나 통고처분으로 일상의 질서를 세우는 활동과는 겨누는 대상이 다르다.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은 겨누는 위험의 종류로 갈린다.

  2. 예방경찰

    정답: X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이 언제 나서느냐로 나눈 것이다. 강제력을 써서 법을 집행한다는 이 설명은 시점이 아니라 활동의 질을 말하고 있다. 시점으로 나눈 분류와 질로 나눈 분류를 갈라 두어야 이 유형이 풀린다.

  3. 질서경찰

    정답: O

    질서경찰은 강제력을 수단으로 법을 집행하는 권력적 활동이다. 즉시강제와 통고처분이 그 전형이고, 계몽이나 지도처럼 힘을 쓰지 않는 봉사경찰과 갈리는 자리다.

  4. 협의의 행정경찰

    정답: X

    협의의 행정경찰은 위생·건축처럼 다른 행정에 딸려 있는 경찰작용이어서 보통경찰기관이 맡지 않는다. 이 설명은 보통경찰기관의 활동을 말하고 있으므로 자리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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