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정답: O

운전면허 정지 권한이 없는 단속 경찰관이 자기 명의로 한 정지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어서 무효다(대판 97누2313).

②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

정답: O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다(대판 86누459).

③ 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

정답: O

처분을 문서로 하지 않고 말로 알린 것은 처분 방식 규정을 어겨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다(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대판 2011도11109).

④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정답: X

임면권 없는 국가정보원장의 의원면직은 위법하지만,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는 소극적 행위라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판 2005두1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