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경찰행정의 특수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은 각종 위험의 제거를 그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고, 그 수단으로서 명령･강제 등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력행사를 위하여 무기와 장구를 휴대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위험성이라 한다.

정답: O

경찰은 위험을 걷어 내는 일을 맡으므로 그 과정에서 무기와 장구를 지니게 된다. 다치거나 다치게 할 가능성을 안고 일한다는 점이 위험성이라는 특수성이다. 위험성은 경찰이 무기와 장구를 지니는 근거이기도 하다.

② 경찰조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고도의 민첩성을 갖추고 타 부서 혹은 직원들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사건과 사고에 즉시 대응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해결할수있도록해야하는데이러한특성을조직성이라한다.

정답: X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동성이 아니라 돌발성과 이어지고, 여기서 말한 민첩성과 공조체제는 기동성의 내용이다. 조직성은 계층과 지휘로 짜인 조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어서 자리가 다르다.

③ 경찰 업무는 대부분 즉시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의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찰행정 수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기동장비 확보, 초동대처시간 단축을 위해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기동성이라 한다.

정답: O

때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많으므로 경찰은 빨리 닿을 수 있어야 한다. 기동장비를 갖추고 초동조치 시간을 줄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기동성의 내용이다.

④ 경찰은 본질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을 권력성이라 한다.

정답: O

경찰은 본질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하는 작용이다.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 다른 행정과 갈리며, 이것이 권력성이다.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행정과 갈리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