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예산제도는 정부지출의 전체적인 성과파악이 곤란하고 예산운영의 신축성 부족 등이 단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답: X

전체적인 성과를 보기 어렵고 신축성이 부족한 것은 품목별 예산의 단점이다. 영기준예산은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따지므로 오히려 신축적이되 품이 많이 든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 관리지향성을 지닌다.

정답: O

성과주의예산은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지를 앞세운다. 사업 단위로 관리하게 되므로 관리지향적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품목별은 통제, 성과주의는 관리, 계획예산은 계획에 각각 무게를 둔다.

③ 품목별예산제도는 정부지출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로서 예산의 남용이나 오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 O

품목별예산은 무엇을 사는지에 따라 나누어 적는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남용과 오용을 막는 데 강하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므로 회계 책임을 묻기 쉽다.

④ 계획예산제도는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화하려는 제도이지만 하향적(top-down)인 방식으로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정답: O

계획예산은 계획과 예산을 하나로 이어 결정을 일관되게 만든다. 다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라 구성원의 참여가 밀려난다는 한계를 함께 지닌다. 계획과 예산을 잇는 대신 참여가 밀려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양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