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와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정답: O

경찰장비는 무기와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까지 아우른다. 직무에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두루 담은 개념이다.

②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정답: O

경찰착용기록장치는 몸에 붙이거나 지녀서 직무 과정을 가까이서 영상·음성으로 남기는 장치다. 그 정의를 조문이 따로 두어 사용의 요건과 한계를 붙일 수 있게 했다.

③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X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다.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까지 넣으면 관리 주체가 흩어져 기록의 통제가 무너진다.

④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장비를 함부로 고치거나 다른 것을 붙여 원래 쓰임과 다르게 쓰면 예상하지 못한 위해가 생긴다. 그래서 개조와 임의 부착을 금지해 두었다. 원래 쓰임과 다르게 쓰면 예상하지 못한 위해가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