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치주의: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를 마련한다.

정답: X

자치경찰제·경찰위원회·정보공개처럼 국민이 경찰을 통제하고 참여하는 장치는 민주주의의 내용이고, 법치주의는 경찰권 행사에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이념이다.

② 정치적 중립주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정답: O

정치적 중립주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헌법 규정에서 나오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보장된다(대한민국헌법 제7조).

③ 민주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수행은 국민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며, 경찰권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다.

정답: O

경찰권은 국민에게서 나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이고, 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정보공개가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다.

④ 인권 존중주의: 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정답: O

인권존중주의는 법률에 적힌 이념으로, 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