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과 주최자가 임명한 자가 함께 측정한다.

정답: X

소음은 경찰이 측정하며 주최자가 임명한 사람과 함께 재도록 되어 있지 않다. 측정의 객관성은 방법과 기준을 조문에 못 박아 확보한다. 주최자 측이 함께 재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측정에 제3자를 끼워 넣은 선지는 조문에 없는 절차를 만들어 낸 것이다.

②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 지역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시간대를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하여 각기 차별적인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기준을 적용한다.

정답: X

시간대는 주간과 야간만이 아니라 심야까지 셋으로 나뉜다. 밤이 깊을수록 기준을 더 낮춰 두었으므로 둘로만 나눈다고 하면 가장 엄한 구간이 사라진다. 밤이 깊을수록 기준을 낮춰 두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③ 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다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5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정답: O

등가소음도는 10분간 재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서는 5분으로 줄인다. 조용해야 할 곳일수록 짧게 재어 순간의 소음이 묻히지 않게 한 것이다.

④ 확성기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도입 취지에 따라 신고대상 집회･시위가 아닌 경우뿐만 아니라 1인 시위의 경우에도 소음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답: X

소음 제한은 이 법이 적용되는 집회·시위를 전제로 한다. 신고 대상이 아닌 1인 시위에까지 같은 기준을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 신고 대상인지 여부가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첫 물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