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견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의견을 내라면서 시간을 짧게 주면 절차가 형식으로 남는다. 그래서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기간을 짧게 주면 의견제출 절차가 형식으로 남기 때문이다.

②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없다.

정답: X

처리기간을 넘겼다면 신청인은 그 행정청이나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없다고 하면 기다리는 것 말고는 길이 없어진다. 기다리는 것 말고 다른 길을 열어 둔 조항이라는 점이 요점이다.

③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두는 원칙에 들지 않는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다른 방법을 미리 정해 공시한 경우에만 예외가 열린다.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삼되 예외를 조문에 열어 둔 구조다.

④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답: X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에서 거치는 것은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이다. 공청회는 널리 의견을 모으는 자리여서 특정인의 권익을 빼앗는 처분에 쓰는 절차가 아니다. 청문과 공청회를 나누어 두어야 절차 문항이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