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보다는 작용 중심으로 경찰개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일반행정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작용의 성질로 정하므로, 일반행정기관의 위험방지 명령·강제도 여기에 든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따른 경찰활동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하고,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답: O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이 보통경찰기관에 맡긴 일로 정해지므로, 나라마다 다르고 법이 바뀌면 범위도 바뀐다.

③ 업무의 독자성 여부로 구분되는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협의의 행정경찰은 일반행정기관이 맡는 위험방지 작용이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지만, 보통경찰기관의 일이 아니어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④ 보통경찰기관의 범죄 예방,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뿐만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보통경찰기관이 맡은 일은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고, 정보활동처럼 명령·강제가 아닌 일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들지 않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