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보다는 작용 중심으로 경찰개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일반행정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누가 맡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로 정한다. 일반행정기관이라도 일반통치권에 기대어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을 한다면 그것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따른 경찰활동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하고,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답: O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 나라의 실정법이 보통경찰기관에 무엇을 맡겼는지로 정해진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고 같은 나라에서도 법이 바뀌면 함께 달라진다. 실정법이 무엇을 맡겼는지에 매여 있다는 점이 이 개념의 성격이다.

③ 업무의 독자성 여부로 구분되는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협의의 행정경찰은 위험을 막는 권력작용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다만 그 일을 보통경찰기관이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이 맡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지 않는다.

④ 보통경찰기관의 범죄 예방,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뿐만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보통경찰기관이 맡고 있는 이상 범죄 예방과 정보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그중 범죄 예방은 위험을 막는 권력작용이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들어가므로, 둘 다 아니라는 서술이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