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O

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사무의 범위로, 경찰의 임무를 정한 조문과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정한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②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하면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정답: O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의원의 「회기 중」 체포·구금을 막는 것이고,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도 국회가 요구하면 회기 중 풀려난다(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④ 지역관할과 인적관할은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와 인적 범위를 말하고, 광의의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 수사권, 비권력적 활동 권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답: O

지역관할·인적관할에서 말하는 경찰권은 수사권과 비권력적 활동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경찰권이고, 외교사절·주한미군 등에는 인적관할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