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O

사물관할은 경찰이 다룰 수 있는 사무의 범위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그 목록을 각각 적어 두었다. 두 법이 사무의 목록을 각각 적어 두었다는 점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재판장이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개정 전만이 아니라 개정 중과 개정 뒤까지다. 법정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이 가장 잦다.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정답: O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붙잡혔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요구로 회기 중에 풀려난다. 불체포특권과 석방요구권을 나누어 두어야 이 조항이 정리된다.

④ 지역관할과 인적관할은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와 인적 범위를 말하고, 광의의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 수사권, 비권력적 활동 권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답: O

지역관할과 인적관할은 경찰권이 미치는 땅과 사람의 범위다. 여기서 말하는 광의의 경찰권에는 협의의 경찰권만이 아니라 수사권과 비권력적 활동까지 들어간다. 협의의 경찰권과 광의의 경찰권을 나누어 두어야 관할 문항이 풀린다.